여주서해스카이팰리스

Customer Service

고객센터

분양문의1661-0014

언론보도

한국경제
비규제 지역 경기도 '여주'에 관심 몰리는 이유

도시개발, 교통 호재 등 개발 호재로 관심 집중분양권 전매 가능.. 비규제 특수 누리는 여주경기도 여주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토 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많은 데다 서울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서였다. 하지만 여주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각종 교통·도시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재평가받고 있다.여주시는 성남 판교로 이어지는 경강선 여주역을 중심으로 교통망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경강선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쪽으로는 여주부터 서원주까지 21.9㎞를 연결하는 여주~원주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성되면 서쪽으로는 수서와 판교, 동쪽으로는 강릉까지 연결되는 교통요지로 거듭날 전망이다.도시개발사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여주시의 역점 사업인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257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어 총 6092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 계획이다. 교동 403 일원 47만3664㎡에 주거, 상업, 기반시설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여주에서는 오학천송지구(5만5416㎡), 현암지구(5만1550㎡), 교동2지구(5만9954㎡)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향후 인프라도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인 파사성 인도교(관광다리) 설치, 북내 실내복합체육관 설립, 금은모래지구 유원지 활성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여주시는 정부 정책 강화 속에서도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여주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계약으로부터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하다. 아파트 거래도 늘어나고 주요 단지의 가격도 오름세다. 2014년8월 준공된 현암동 ‘e편한세상 여주’(299가구) 전용 84㎡는 지난 3월 최고 2억1700만원에 손바뀜한 데 이어 지난 7월 들어 최고 2억5000만 원에 실거래됐다.비규제 지역 경기도 \'여주\'에 관심 몰리는 이유연내 여주에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른다. 일신건영이 이달 여주역세권 1블록(교동 418-1)에 ‘여주역 휴먼빌’을 내놓는다.지하 2층~지상 19층, 8개동, 640가구(전용 59~84㎡) 규모다. 경강선 여주역이 가깝고, 이마트와 여주시청,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까워 쇼핑도 편리하다. 일부가구는 연하산 조망이 가능하다. 황학산수목원 및 다양한 공원이 인접한 풍부한 녹지환경도 갖췄다.우남건설은 이달 여주역세권 2블록(교동 427)에는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8개 동, 전용면적 59~99㎡ 총 602가구가 공급된다. 단지는 경강선 여주역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첫 번째 분양 단지다.비규제 지역 경기도 \'여주\'에 관심 몰리는 이유서해종합건설도 이달 여주시 천송동 591의10에서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174가구(전용 77~112㎡)와 오피스텔 9실(전용 70·84㎡)로 구성된다. 지상 39~40층에 스카이브리지를 넣는다. 북카페, 피트니스, 도서관 등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 가구에서 남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현암지구공원과 달맞이광장, 남한강수변공원 등의 녹지와 여주시청과 여주터미널 등 생활인프라도 가깝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020-12-06
이데일리
여주시, 남한강 가로지르는 인도교·출렁다리 건립

시청 구도심과 오학 신시가지 연결해 도시재생 벨트 조성(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인도교(보도교량)와 출렁다리를 2022년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남한강 출렁다리\' 조감도시는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인도교인 문화예술교를 2022년 말 준공하기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문화예술교는 남한강으로 단절된 여주시청(홍문동) 주변 구도심과 오학 신시가지(오학동)를 연결하며 길이 600ｍ에 폭 5ｍ로 지어질 예정이다.여주대교와 세종대교 사이에 놓이게 되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결정한다.여주대교 근처 상류에 계획된 출렁다리는 신륵사관광지(천송동)와 금은모래지구(연양동)를 잇는 현수교 형태이며 설계가 마무리 단계다.125억원이 투입되는 출렁다리는 길이 515ｍ에 폭 2.5ｍ로 이르면 오는 6월 착공해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9월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한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마쳤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 등 마지막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남한강에 출렁다리가 설치되면 전국 국가하천 가운데 최초이며, 총연장에서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이어 국내 2번째가 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와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화합, 관광객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다리의 건립을 시작으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chan@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8 15:41 송고
2020-12-06
조선일보
국가하천 최초의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이달말이나 내달 초 착공 예정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여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515m길이의 남한강 출렁다리 조감도의 모습이다.사진=여주시청여주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515m 길이의 ‘현수교 출렁다리’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도비 94억 원과 시비 176억 원 등 총 2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여주 출렁다리는 1년 6개월간의 공기를 거쳐 오는 2022년 6월 개통될 예정이다.강변유원지 썬밸리호텔 주변과 건너편 신륵사관광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515m, 폭 2.5m로 설치되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한강은 물론 전국의 국가하천 중에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수도권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최근 논산 탑정호에 설치된 길이 600m(폭 2.2m)의 출렁다리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출렁다리이다.특히 48m의 2개 주탑이 세워지는 여주 현수교 출렁다리는 수면으로부터 20m 떨어지고 미디어파사드 및 가상현실구현의 야간경관조명과 바닥의 일부구간은 3D 입체형으로 꾸며져 최고의 스릴감을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렁다리 양옆을 한 바퀴 도는 유료 에코라이더를 운영할 계획으로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주시의 남한강 출렁다리 추진과정은 험난했다. 2013년 8월과 11월에 연이어 실시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타당성 용역 요구와 문화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잇달아 부결된 데 이어 2014년 7월 실시된 3차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도 또다시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여주시는 이후 201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후 경기도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노선선정, 중앙재정투자심사,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등 지루했던 행정절차를 최근에 마무리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여주시는 국가하천에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현수교 출렁다리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구사하기 위해 칠갑산(청양), 감악산(파주), 마장호수(파주), 소금산(원주) 등의 국내 유명 출렁다리에 대한 벤치마킹과 중국 등의 해외사례를 견학하기도 했다.이항진 여주시장은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여주시 강남과 강북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의 초석이 될 사업\"이라며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가 직접 연결되면서 박물관, 도예단지, 캠핑장 등을 아우르는 관광 집약지로 육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김규철기자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2020-12-06
데일리안
강남구 아파트, 서초구보다 3.3m²당 1000만원 ↑

3년전 567만원 차이… 계속 벌어져규제 강화에 ‘똘똘한 한채’ 선호 영향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의 3.3m²당 매매가격 격차가 지난달 1000만 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대출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진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3.3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173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초구(6113만 원)와의 격차는 1060만 원이었다.강남구와 서초구의 3.3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차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67만 원에서 지난해 1월 765만 원, 올해 1월 863만 원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이는 올해 6·17대책과 7·10대책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강남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더샵’ 전용 164.9m²는 지난달 16일 종전 최고가인 29억 원(2019년 11월)보다 2억9000만 원이나 비싼 31억9000만 원에 팔렸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44.2m² 역시 지난달 13일 36억 원에 팔리며 직전 거래가격(35억9000만 원·올해 8월)을 넘었다.
2020-11-10
헤럴드경제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채 입주자 모집

닫기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채, 신혼부부 3350채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채, 수도권 외 지역에 1857채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보증금 100만~200만원,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626채)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724채)이 공급된다.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이번 모집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원(종전 2만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한편,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청년유형은 이달 9일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11-09
매일경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민간이 공공보다 10% 이상 높아

분양가 차이 인천 73.26%>서울 54.71%>경기 9.04% 順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조감도 [사진 = 대림산업]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공공아파트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공공아파트와의 분양가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9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3.3㎡당 수도권 소재 공공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1.67% 내린 14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3.38% 오른 1651만원을 기록해 공공아파트보다 12.16% 더 높았다.수도권에선 인천 지역 내 공공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차이가 73.26%(3.3㎡당 기준 공공아파트 920만원, 민간아파트 1594만원)로 가장 컸다. 서울 소재 공공아파트 분양가 역시 3.3㎡당 1941만원으로 작년보다 4.35% 오른 데 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3003만원)는 공공 대비 3배에 육박하는 12.56% 올라 54.71%의 격차를 보였다.경기 지역은 서울, 인천에 비해 민간과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 격차가 크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공공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에 비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소재 공공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지난해 1467만원에서 6.54% 하락한 1371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1460만원) 대비 2.4% 오른 1495만원으로, 공공 대비 9.04%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소재 공공분양 아파트가 주택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이 합리적이고, 가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공급형태가 아니라 가점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당첨기회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실제 SH가 지난 6월 고덕 강일지구에서 공공분양한 8단지, 14단지 모두 100대 1이 넘는 높은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0년 간 전매금지, 5년간 거주의무기간에도 서울 강남3구에 인접한 강동구 입지에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경쟁률을 견인했다.대림산업이 지난 9월 경기 화성시에서 분양에 나선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606가구) 특별공급에도 258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순위 내 대부분 주택형이 접수를 마감했다. LH공모 선정작으로 주변 민간아파트보다 낮은 3.3㎡당 1020만원이라는 분양가가 장점이다. 해당 사업장은 일부 잔여가구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힘을 보태면서 공공분양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특별공급을 진행한 `별내자이 더 스타`의 경우 319가구에 1만6619명이 청약에 나서 52대 1의 경쟁률(한국감정원 청약홈 참고)을 기록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77가구에 8718명이 몰려 평균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가격이 합리적이고 브랜드가 우수한 단지의 무순위 청약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공사와 브랜드, 아파트 입지와 직주근접 특성을 모두 꼼꼼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09
뉴스원
"로또 아파트 잡자"…10대 건설사 연말 3만2000가구 분양

전년 대비 4배 증가…실수요자 내집마련 좋은 기회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이승배 기자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연말까지 약 3만2000가구의 분양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은 물량이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청약 경쟁이 치열하지만, 올 연말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9일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11~12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2020년 시공능력평가 기준)가 전국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34개 단지, 3만1962가구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만8276가구 △광역시 6402가구 △기타지방 7284가구 등이다.10대 건설사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전국 8518가구, 수도권 4019가구, 광역시 2508가구, 지방 1991가구)과 비교하면 3.7배 이상 늘었다.서울에선 현대건설이 계룡건설과 함께 11월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80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경기도에선 롯데건설이 이달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에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오산시 최초로 공급되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이자 대규모 단지(2339가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인천에선 대림산업이 12월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선보인다. 총 505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그 밖에 △대구 더샵 프리미엘(포스코건설, 456가구) △광주 힐스테이트 광천(현대엔지니어링, 359가구) △힐스테이트 포항(현대건설, 1717가구) 등도 각 건설사의 주력 단지로 분양을 준비 중이다.대형 건설사 분양 단지는 높은 브랜드 선호도와 상품성으로 인해 청약시장에서 강세를 보인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곳 중 12곳이 10대 건설사 아파트였다. 최고 경쟁률은 8월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로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340.3대1에 달했다.기존 아파트 시장은 집값이 단기 급등한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져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큰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도 있다.반면 새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8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분양가는 더 내려가게 됐다. 집값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덜하다.최근엔 전세난까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택은 집값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커졌고,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새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분양가상한제로 값이 더 내려가고 사전청약도 있어 분양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1-09
동아일보
“아파트 ○○원 아래로 팔지 말자”… 글 쓰기만 해도 처벌

與, 집값 담합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과도한 시장개입 놓고 논란 일듯내년초 예정 부동산거래분석원… 금융-과세정보 권한은 그대로앞으로 부녀회나 입주민단체가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 ‘○○원 이하로 팔지 말자’ ‘A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글을 올리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금은 집값 담합을 해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집값 담합 처벌 요건을 넓혔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집값 담합만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론 업무 방해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집값 담합을 해도 업무 방해에 이르지 못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제정안은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제정안은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인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당초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개인의 금융거래와 세금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간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부동산 자문업과 부동산 정보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20-11-09
한국경제
전용기 “외국인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30% 중과세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 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실제 국내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3,930가구이며, 올해는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해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사실상 따라잡았다.현행법상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지방세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리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모색하려는 방안이 담겨있다.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윤덕, 윤재갑, 박용진, 홍기원, 김민철, 신정훈, 한준호, 유정주, 이학영, 임종성,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며 “비거주 외국인에 한해 기존 취득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