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해종합건설은 오는 6일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에 들어서는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단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객 안전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운영한다.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트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 입지, 단지 배치, 커뮤니티, 특화설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는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591-10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40층 2개동으로 아파트 전용 77~112㎡ 174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68~84㎡ 9실로 조성된다.타입 별 가구수는 아파트가 ▲77㎡ 34가구 ▲82㎡ 34가구 ▲84㎡ 68가구 ▲103㎡ 1가구 ▲109㎡ 34가구(복층형), 최상층 펜트하우스 ▲111㎡ 1가구 ▲112㎡ 2가구로 구성되며, 오피스텔은 ▲70㎡ 2가구 ▲84㎡A 2가구 ▲84㎡B 1가구 ▲84㎡C 2가구 ▲84㎡D 2가구다.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는 서해종합건설이 여주에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 단지로 전 가구가 남한강 조망권을 갖췄다. 여기에 여주시 최초로 스카이브리지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지상 39~40층에 조성되는 스카이브리지에 북카페, 피트니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는 가구 내 공간 구성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전 가구 공통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스탠딩 화장대와 주방 소물 정리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거실 아트월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자동환기 시스템, 미세먼지 필터 등 최첨단 환기시스템을 구축해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타입별로 보면 가장 많은 전용 84㎡의 경우 6m 광폭형 거실을 적용해 남한강 조망을 극대화 했으며, 최신 평면인 4.5Bay 판상형 맞통풍 설계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또한 내부 시스템장이 설치된 현관팬트리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알파룸을 더블팬트리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게다가 유니크한 메탈브라운 질감의 ‘ㄷ’자형 주방으로 세련된 분위기와 편리한 동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전용 109㎡는 5.25m의 층고를 갖춘 복층형으로 공간을 구성해 탁트인 개방감과 남한강 조망을 강화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여기에 알파룸과 가족실이 각각 1개씩 마련되어 요즘 트렌드인 취미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대형 현관팬트리, 계단/복도팬트리, 더블 워크인 클로젯이 더해진 안방 드레스룸까지 제공되어 수납공간을 극대화 했으며, 장식과 수납을 겸한 거실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는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현암지구공원과 달맞이 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좋으며, 영월근린공원, 연양지구공원도 주변에 위치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하나로마트가 위치하며, 도서관, 여주터미널 등도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편리한 교통환경도 갖췄다. 중부내륙·영동고속도로, 국도 42번, 37번을 이용해 수도권과 주변권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약 50분 정도 소요돼 출퇴근이 가능하다. 또 여주~원주 전철을 비롯해 수서~광주 구간 복선전철도 예정되어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개발호재도 있다. 여주시와 민간 주도로 현재 여주시 내 5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단지 인근에 대규모 오학·천송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한편,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다.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 모델하우스는 여주시 현암동 644-3에 위치한다.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2020-11-05합리적 가격대, 강남∙여의도 등 업무지구 접근성 우수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 ⓒ현대엔지니어링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입지에 따라 임대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자연스레 수익률이 높은 지역 위주로 오피스텔 매물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시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상위 TOP5 지역은 지난 9월 기준 ▲강북구 5.35% ▲동대문구 5.15% ▲관악구 5.13% ▲중랑구 4.88% ▲구로구 4.85% 순이다.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종로∙용산구 등 주요 업무지구를 품은 지역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인 만큼 수익률이 더욱 높다는 점이다.용산구(4.05%), 송파구(4.08%), 강남구(4.34%) 등의 경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매매거래량도 크게 줄어 올 9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송파구 52.59% 감소 ▲강남구 28.89% 감소 ▲종로구 27.27% 감소 ▲용산구 41.38% 감소 등을 기록했다.아울러 임대수익률 상위권 지역들은 교통망이 우수해 여의도∙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체감거리가 짧다. 이에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수익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한편,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고를 때 ‘옥석가리기’에 나서는 등 보다 신중해지면서 임대수익률이 높은 지역 내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릴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 수익형 상품으로 여전히 오피스텔 투자가 유효한 상황”이라며 “특히 임대수익률 등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서울 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상위 5개 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단지들이 있다.현대엔니지어링은 이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20층, 1개동, 전용 18~29㎡ 총 463실로 이뤄진다. 지상 1층~3층까지는 상업시설, 지상 4층~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된다.시티건설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대인 양원지구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의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40~84㎡ 총 943실 규모로 조성된다.한울종합건설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오피스텔 ‘브르넨까사 상봉’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7층, 1개동, 전용 20㎡ 단일 타입 총 135실 규모로 공급된다.
2020-11-04올해 지방중소도시서 공급된 민간 분양 아파트 약 3만 7000여가구에 그쳐경주, 강릉, 완도 등 새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 높은 곳에서 공급 이어져아이에스동서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새 아파트 귀한 경주시서 공급연말 지방중소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시 제외)에서 21개단지, 1만 4994가구(민간분양, 10월 30일 기준) 나올 전망이다. 지방중소도시는 광역시 등 대도시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고, 정부 부동산 규제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광역시 인근 지방중소도시 경우 풍선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부동산114자료에 따르면 올해(1~10월)까지 지방중소도시에서는 3만 7302가구(민간분양 기준)가 분양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공급된 곳은 ▲충청남도 1만 2276가구이며 뒤를 이어 ▲경상남도 8555가구 ▲전라남도 7068가구 ▲강원도 3471가구 ▲충청북도 2371가구 ▲전라북도 2191가구이며, 가장 공급이 적었던 곳은 ▲경상북도로 1370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분양 물량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동일기간 11만 6598가구가 공급됐으며, 지방광역시의 경우 8만 3735가구, 특별자치도시(제주)는 595가구가 공급됐다.도시 규모가 작지만 새 아파트 공급이 적다 보니 인기는 수도권 및 광역시 못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분양한 ‘광양센트럴자이’(2022년 8월 입주예정)는 428가구 모집에(특별공급 제외) 1만 9741명이 몰려 평균 46대 1로 지역 내 최고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의 경우에는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단지가 공급된 전라남도 광양시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분양된 아파트 가구 수가 1479가구(임대제외)뿐이었다.웃돈도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2018년 12월 공급된 ‘연지공원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예정)의 전용 84㎡ 분양권은 10월 5억 9300만원(25층)에 거래됐다. 동일 평형의 초기 분양가는 최저가 3억 8760만원에서 최고가(다락형) 5억 7760만원이었으며 중간 값인 4억 8260만원을 평균으로 봤을 때, 약 1억원 1000만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나타났다.업계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지역 거주자들의 수요가 많고, 그만큼 인기도 좋아 시세 상승폭이 높다“며 “특히 브랜드 아파트 공급은 더욱 없어서,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희소가치가 높아 환금성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에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중소도시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어 올해 연말 분양되는 새 아파트를 눈 여겨 봐야 한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자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이에스동서가 11월 분양하는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도 그 중 하나다. 용황지구 마지막 자리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본격적인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단지가 들어서는 경주시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199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4만 8,230가구이며, 이 중 입주 10년차 이하(2010년~2020년)는 1만 6,898가구에 그쳐 아파트 공급이 뜸하다.여기에 경주시는 신규 아파트 분양 허가를 억제하는 추세다. 경주시는 용황지구를 포함해 이미 허가 받은 5개 단지 2,331가구 외에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경주시는 개별택지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은 공급이 뜸한 경주시에 들어서는 브랜드 새 아파트로 희소성을 갖췄다.용황지구 내 마지막 단지로 주목 받고 있는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은 단지 바로 앞에 황남초등학교가 위치해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경주경찰서신청사(예정) 및 롯데시네마(예정)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입주 후 생활 인프라가 더욱 개선될 전망된다.더욱이 단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홈플러스(경주점),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앞에 신당로, 신당교차로, 7번국도, 강변로, 북경주IC 등이 인접해 있어 시내·외 진출이 용이하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비규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관심도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및 5대광역시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대구, 부산, 대전 등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의 경우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났지만,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의 경우 이에 해당 되지 않아 분양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또한,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가입자인 만19세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 외 세대원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의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00-19번지에 마련되며, 11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0-11-043분기 초기분양률 100%, \'당첨만 되면 무조건 계약\'분양시장 인기 전국 확산, 인천 97.6%·광역시 99.4%수도권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한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견본주택 현장관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초기계약률이 2분기 연속 100%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단기간에 모두 \'완판\'(완전판매)됐다는 의미다.전세난까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의 평균 초기계약률(또는 초기분양률)은 100%로 집계됐다. 서울의 초기계약률은 앞서 1분기 99.6%에서 2분기 100%로 오른 뒤, 2분기 연속 100%를 유지했다.새 아파트의 인기는 서울을 넘어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광역시 등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의 3분기 초기계약률도 100%로, 2분기 연속 최고 성적을 유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0.7%포인트(p) 올랐다. 인천은 97.6%로 전분기보다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5대 광역시는 올 3분기 99.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1.8%p, 전년 대비로는 9.6%p 늘었으며, 지방은 83.7%로 전분기보다 3.2%p 지난해와 비교해선 무려 25.1%p 급증했다.초기계약률이란 아파트 분양개시일 이후 3~6개월 사이의 계약률이다. 청약 경쟁률은 \'일단 청약을 넣고 보자\'라는 허수 지원이 있어 일부 왜곡이 있다. 초기계약률은 실제 계약까지 이뤄진 비율을 나타내기에 분양시장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인정받는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올 3분기 초기계약률은 2분기 분양을 시작한 단지의 현재 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입지 좋은 새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자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며 분양시장 열기가 지속하고 있다.기존 아파트 시장은 집값이 단기 급등한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져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큰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도 있다.반면 새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8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분양가는 더 내려가게 됐다. 집값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덜하다.청약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주택공급은 제한적이어서 청약 경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4.6대1로 지난해 같은 기간(16.8대1)보다 4.4배 높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엔 4881가구 공급에 8만2238명이 청약했는데, 올해 상반기엔 2430가구 공급에 18만1294명이 몰렸다.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예고돼 있어 분양시장 열기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기존 주택은 집값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커졌고,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새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분양가상한제로 값이 더 내려가고 사전청약도 있어 분양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1-04viewer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세 폭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형에 상관없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해당 구간 내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일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 상승으로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실세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늘어나게 된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들 역시 피부로 느끼는 세 감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viewer<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여당 안대로 확정>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여당의 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율과 관련해 80%·90%·100%의 세 가지 안을 논의했는데 여당은 이미 90%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이번 현실화 계획은 앞서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와 동일하다. 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데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오는 2025년이면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또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매년 현실화율을 3%포인트씩 높여 2027년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인상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단독주택 역시 시세 구간별로 분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달라진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인데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균형시점을 거쳐 2035년에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90%를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하지 않도록 연도별 제고 상한을 6%포인트로 설정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결국은 정부의 세수확대 전략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나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같다”며 “정책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은퇴 가구 등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viewer<공시가 6억 이하 감면, 결국 조삼모사>정부는 이날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내놓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 5,000원에서 15만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5억~6억원 이하 주택은 세금 감면액이 15만~18만원가량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및 재산세 특례 인하 등을 적용한 실제 보유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 가격별로 수만~10만여원 수준의 보유세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이 인하(0.1~0.4%→0.05~0.35%)되고 세액공제 없이 매년 공시가격이 2%씩 상승한다고 가정한 뒤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보유세 자체는 매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킨값만큼 세금이 내려갈 뿐 전체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 수준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 전용 59㎡의 경우 현재 시세가 6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보유세(재산세)는 42만4,27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에는 이보다 4만원가량 늘어난 46만6,699원을,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미적용 때보다 매년 7만~9만원가량 덜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재산세는 꾸준히 오르는 것이다.공시가가 4억2,400만원 수준인 대구 수성구 태영데시앙 전용 84㎡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 감면을 고려해도 내년 82만5,792원에서 2022년 89만3,651원, 2023년 95만3,388원으로 해마다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 3억5,300만원인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는 내년 63만131원을 내야 하는데 이듬해에는 69만3,144원, 2023년에는 75만6,131원으로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즉, 감면이 이뤄진다고 해도 매년 내는 세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체감 감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시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는 가구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동효·진동영기자
2020-11-043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내년부터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두 달 전에 입주예정일을 알 수 있게 된다. 중·대형 아파트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60일 이상 둬야 한다.4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일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만 표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공급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밝혀야 한다.단지 규모별 이사기간도 정해졌다.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설정했으나, 개정안에는 300가구 이상 중·대형 아파트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60일 이상 둬야 한다. 그 미만인 규모의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부터 바뀐다. 앞서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일반공급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맞벌이는 16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도 30%의 일반공급분이 생기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을 지원할 수 있다.이 밖에도 국토부는 △전매행위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2020-11-0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분양자 위해…입주예정일 사전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사진=게티이미지뱅크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서다.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보면,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이고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또한 국토부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다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와 맞추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나 전입자는 이미 올해 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2020-11-0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은 저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매경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은 저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세입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김현미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과잉이라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이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저금리에 있다고 분석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김 장관은 지난 2018년 10월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의 집값이 폭등한 원인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저금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유동성 과잉이 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지난 8월 5일에도 월세가 늘어나는 원인이 저금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은행 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아니다\"라며 \"특히 강남의 70%가 갭투자자의 전세로 목돈이 필요한 전·월세 전환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치솟고 있다.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9월(187.0)보다 4.1포인트 오른 191.1로 집계됐다.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숫자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전세수급지수는 1∼4월 150선에서 상승하다가 5월 160을 기록한 후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껑충 뛰었다.치솟는 전세수급지수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남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직장인 이 모씨(35)는 \"한 달 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아직도 전세를 구하지 못했다\"며 \"전세 물건이 없고 있어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책임 기관이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니까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씨는 이어 \"경제학자들이 원인으로 꼽는 임대차법의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되물었다.한 누리꾼(eams****)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폭등했다\"며 \"저금리인 상황에서도 부동산 대책으로 가격 상승을 막는 게 장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댓글에는 \"임대차 3법 전후로 금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poin****)\" \"비록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이지만 한편으론 전세공급자인데 그들로부터 세금만 걷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meal****)\" \"근본적인 원인이 저금리라면 정책을 24번이나 내지 말고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copp****)\" \"근본 원인은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y2ki****)\" \"아파트 8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한국인한테 고액 월세를 요구하더라(23af****)\" 등 반응도 있었다.전세난의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은 전문가들도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란의 핵심은 공급 부족\"이라며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제학 박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을 향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자신들의 잘못은 가리면서, 국민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기술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2020-11-04노원구 등 신고가 행진지난 석 달간 서울의 저가 아파트값이 고가 아파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이달 들어서도 신고가(新高價)를 경신하는 단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월 중순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은 안정세”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론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하위 20%(1분위) 단지의 평균 가격은 4억5638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4억5000만원을 넘겼다.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7월(4억2312만원)과 비교하면 석 달 새 7.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은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4% 올랐다. 저가 아파트값의 상승 속도가 고가 아파트보다 2배가량 더 빨랐던 셈이다.이 기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노원구(7.95%)였다. 이어 도봉구(7.05%), 강북구(7.03%), 구로구(6.11%) 등 순이었다. 모두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노원구 공릉동 ‘태강아파트’(전용면적 59.34㎡)는 지난달 31일 6억3000만원에 팔려 7월 초(5억20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급등과 청약 시장 과열 등이 중저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가점은 낮고 전세 매물은 찾기 어려워진 30대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리면서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2020-11-04